정부, 비상진료대책 연장…“2천명 절대적 수치 아냐”
정부, 비상진료대책 연장…“2천명 절대적 수치 아냐”
  • 윤정
  • 승인 2024.04.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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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1천882억 추가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150% 가산
“의료계 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어”
경상권광역응급의료상황실운영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2일 대구 중구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상황의사와 상황요원이 지역 응급 의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의사단체에 현 상황을 타개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하면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은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진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며 “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 실장은 “근무 상황 등 개인적인 신상이 올라와서 진료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는 교수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협박 같은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유연한 처분을 위해 당정과 협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의사들에게 요청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열려 있어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 대표성을 두고는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전공의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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