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책사업, 공신력 확보돼야 추동력 얻는다
[데스크칼럼] 국책사업, 공신력 확보돼야 추동력 얻는다
  • 승인 2024.04.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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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경북본부장
장면#1.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11월 1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추가 건설 등 '성공하는 지방공항'을 위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2030년도에 건설되는 의성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로 추가로 지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 지사의 건의에 원 장관은 "이 지사께서 건의한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당시는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단수) 입지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시점이다. 대구시는 군위군 화물터미널 입지를 밀어 부치고 의성군은 '화물터미널 없는 공항은 절대불가'로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 군위군 여객기전용 화물터미널·경북도 의성군 화물기전용 화물터미널 등 복수의 화물터미널 중재안을 내놨고, 국토부가 수용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국토부와 대구시, 의성군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장면#2.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이 지사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했듯이 의성군 지역에 대한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 당위성을 주장하고 건의자료를 다시 전달하며 의성민심을 전했다.


이 지사는 "홍콩 첵랍콕, 미국 멤피스, 상하이 푸등 등 여객기전용, 화물기전용 화물터미널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 수용을 압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가 박 장관을 만나 복수 화물터미널을 또 다시 건의한 것은 장관 교체 후 국토부 내 긍정적이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니면 애시당초 장관과 실무추진단 사이에 잠복해 있던 이견이 장관 교체 후 표면화 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난무한다.


이런 기류는 앞서 지난달 14일 신광호 국토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김주수 의성군수를 방문, "지역 간 합의사항에 국토부가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못박으며 수면위로 부상했다.

의성군민들은 "일련의 과정을 짚어볼 때 국책사업을 두고 정부가 의성군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다"면서 세종시 국토부 항의 집회를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박정대 위원장은 "수개월 만에 딴 소리를 하는 국토부의 약속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다시금 빨간불이 켜졌지만 총선 시즌에 묻혀서인지 정부·여당에 긍정적인 TK의 문제라서인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신력을 잃으면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추동력 잃는 것은 물론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못하다. 부처 장관의 말 한마디는 주민들에게 무겁게 와 닿는다. 곧 바로 정책의 결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만큼 부처 장관은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한번 말을 뱉으면 지켜야 하는게 기본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매순간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2018년 후보지 선정을 위한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시도민들은 난관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극복해냈고 작년 4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SPC 구성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크고 작은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36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5조 원이 기대된다.

정확한 분석 결과는 뒤로 하고, 공항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국제화 시대에 한 지역을 세계와 연결하는 필수적인 인프라다. 국제공항이 있는 지방은 산업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이 공항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강력한 카르텔과 경쟁해서 경북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지방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줘야하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태도는 언제나 아쉽기만 하다. 이번 신공항 화물터미널 건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에 도움이 된다면 뜻대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닐까.

공재불사(功在不舍).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의 권학에 나오는 내용으로 모든 일의 성공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힘이 들고 난관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말고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보수의 성지라고 치켜세우면서 정작 TK는 등한시하는 정치권도,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의심케하는 중앙정부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TK 현실이다. 늘 그래왔듯 시도민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만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고 추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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