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는 ‘야당 심판’…전국 표심은 ‘정권 심판’
TK는 ‘야당 심판’…전국 표심은 ‘정권 심판’
  • 이기동
  • 승인 2024.04.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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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선관위 개표 분석
민주·연합 과반 이상 의석 차지
국힘·미래 최대 100석 안팎 전망
尹 정부 국정 운영 가시밭길 예고

 


4·10 총선 결과 대구경북(TK)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지만, 전국적 표심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었다.

10일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와 11일 오전 1시 기준 중앙선관위 개표 집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과반 의석 이강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최대 1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개헌 저지선 확보마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KBS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출구 조사를 토대로 민주당·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105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99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고, SBS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99석, 조국혁신당이 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상파 조사와 별개로 JTBC는 민주당·민주연합 168~193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11석을 전망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야권이 151석 이상을 달성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당은 물론 단독 과반을 넘기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입법권을 움켜쥐게 된다.

또,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도 갖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국무총리 등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넘어 180석을 차지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만약 범야권이 재적 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여기에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당의 정치적 공간은 국회가 아닌 ‘거리’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탄핵소추안도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이 증명돼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TK 선거구 25곳 모두를 석권할 것으로 예측됐다. TK 유권자들은 巨野의 폭주와 ‘이·조 심판’(이재명·조국 심판) 심리를 작동해 보수 세력을 전폭 지원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표심에선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TK는 윤석열 정부의 원할한 국정 운영과 대북·안보 문제에 불안감을 느껴 국민의힘에 더 큰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났다. 선거 막판 불거진 낙하산 공천 논란과 일부 후보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지역 표심은 국민의힘에 압도적 힘을 실어 거대 야당을 견제하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반면, ‘힘 있는 야당’ 논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자는 전국적인 여론에 힘입어 압승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당장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는 당권 장악이 강화되며 향후 대선 후보 가능성까지 높아질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참패 책임론에 이어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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