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텃밭 TK 사수했지만… 전국 ‘대참패’
국힘, 텃밭 TK 사수했지만… 전국 ‘대참패’
  • 이기동
  • 승인 2024.04.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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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국민의 선택]
범야 200석 안팎 압승 관측…尹 레임덕 가속화 예상
與, 민주당 협조 없이 단독 입법·예산안 처리 불가능
총리·헌재소장 등 임명도 못해…당 지도부 교체 전망

 

제22대 총선 결과 범야권의 200석 안팎 압승이 예측되면서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당혹스런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과정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5개 선거구 모두 당선자를 배출했으나 전국적으로 야당에 참패하면서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극심한 리더십 위기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막판 ‘여성 비하’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 등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저지선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낙마가 예상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지형이 22대 국회에도 재연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국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는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헌, 심지어는 탄핵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대법관·감사원장 등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지만 11일 오전 용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결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참패가 윤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은 여당의 지연 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범야권 상임위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민감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도 가능하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24시간 뒤 강제종료 시킬 수 있다. 이는 범야권이 180석을 넘겼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왔던 일이다.

다만 여권으로선 대통령 거부권이 마지막 견제 카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여당이 101석만 돼도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 카드도 힘을 잃는 건 범야권이 200석을 넘겼을 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의미해지고, 범야권은 완력으로 원하는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당의 정치적 공간은 국회가 아닌 거리일 가능성이 크다.

200석 이상이면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다만 개헌은 국민투표(유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쳐야 한다. 탄핵소추안도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이 증명돼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한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일단락되고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도 캐스팅보트 역할로 몸집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군소 정당들의 입지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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