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정책 전반에서 총선 민의 반영해야
[사설] 정부는 정책 전반에서 총선 민의 반영해야
  • 승인 2024.04.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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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전히 참패했다. 총선으로서는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 67%를 기록한 가운데 야권 정당이 기록적인 대승을 했다. 야권은 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와 공천 잡음, 후보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정부의 불통, 여당의 전략 부재 등으로 보수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선거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던 민심이 불과 2년 만에 왜 차갑게 돌아섰는지 숙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대적 개각, 대통령실 인사 쇄신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성향 정당이 근 200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대선 공약도 이행할 수 없다. 여당이 120석도 확보하지 못해 각종 법안의 패스트트랙도 저지하지 못하게 됐다. 여당도 정부 못잖게 쇄신해서 확연히 달라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권 정당들이 국회를 장악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 야권이 21대 국회처럼 힘을 바탕으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만을 위한 입법에 나서서는 안 된다. 정부가 행하는 정책이라도 국가와 민생 도움이 된다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 운영도 이재명 대표가 전횡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은 이번에는 지지했지만 야당이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다.

국민도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자질이나 도덕성 등을 물분하고 무조건 표를 던져서는 자신의 생활 수준이나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다. 민생과 나라의 운명은 국민 자신이 결정한다. 지역적 정치 편향성이나 갈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 국민이 모두가 국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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