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대통령의 국정기조 어떻게 바뀔까
[사설] 윤대통령의 국정기조 어떻게 바뀔까
  • 승인 2024.04.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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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지원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붙은 총선에서 심판론의 압도적인 승리를 끝났다.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심판론 또는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우세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그 강도가 매우 매섭게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겨우 108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겨우 야당주도의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만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것에 비하여 조금 더 얻은 것이지만, 그때는 야당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고집불통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이정도로 참패할 것이라고는 예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정도의 의석밖에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윤 정부는 임기를 3년이나 남겨놓고 벌써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되었다느니 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었다느니 하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한동훈이라는 나름 젊고 참신한 인물을 앞세워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으로 인해 여당이 상당히 선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파문과 대파 가격 발언 논란으로 찬물을 부어버렸다. 민주당 공천 파동에 화내던 유권자들조차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공천과정의 잡음을 끝낸 후 정권심판론에 대한 총 공세로 나섰고, 민주당의 친명 공천에 반발하여 오갈 데 없던 세력들은 조국혁신당 쪽으로 몰림으로써 한때 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통합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는 집권 중반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를 ‘불신임’에 가까운 수준으로 끝났다. 따라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남은 3년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윤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제 윤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떤 방향으로 던지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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