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동력 약화·3대 개혁 과제 등 차질 우려
尹 정부, 국정동력 약화·3대 개혁 과제 등 차질 우려
  • 이기동
  • 승인 2024.04.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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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與小野大’
단독 입법·예산 처리 등 불가능
與 내부 “이대로 가면 보수 궤멸
대통령실, 野와 협치 위해 결단을”
野, 총선 압승에 친명체제 공고
쌍특검법·이태원법 등 재추진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 예고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지형이 22대 국회에도 재연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범 야권의 공세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선거 참패가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극심한 리더십 위기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 3년차를 앞둔 윤석열 정부는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헌, 심지어는 탄핵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대법관·감사원장 등도 임명할 수 없다.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민감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도 가능하고,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24시간 뒤 강제종료 시킬 수 있다. 만약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특히,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아 있지만, 국정 동력은 약화되고 핵심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물론, 정부 정책 추진도 한층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정 기조 변화와 쇄신, 당정 관계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 각종 과제들도 산적하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여소야대 상황은 여러 있었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이 같은 국면이 이어지는 건 처음이다. 여소야대로 취임했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 총선이나, 정계 개편 등을 통해 ‘여대야소’로 정국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패배해 1당이 되지 못했지만 의원 영입 등으로 과반을 달성하기도 했다.

국회 주도권을 야권이 계속 쥐면서 정부 입법 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고,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정치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與 내부 자성 목소리 확산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기면서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야당과의 관계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5선 당선인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심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엄중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역시 5선 의원이 된 윤상현 당선인도 참패 원인에 대해 “수도권 승리에 필요한 민심 읽기, 전략, 메시지 등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여당 최연소 당선인인 33세의 김용태 당선인도 “이러다간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라며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 중진들은 야당과 협치, 민생·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대안으로 내놨다.

안철수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협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6선인 조경태 당선인은 “국정운영에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 물가 안정 같은 당장에 민생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의회 권력 다시 쥔 巨野…여야 ‘극한 대치’ 불보듯

반면 정책·입법 등 의회 권력을 다시 거머쥔 범야권은 장악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 연속으로 총선에서 패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12년간 입법 권력을 쥐게 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직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의회 지형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등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안게 됐다. 양당의 기득권 체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

또,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등 정부 실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며 여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야권이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20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여권의 이탈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 8개에 달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의 구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재의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친명계가 다수 당선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당장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주류인 우원식·정청래 의원과 비명계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도 당권주자로 분류된다.

대권 잠룡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로 일단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비주류인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당권·대권주자로 재부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참패의 영향권에서 비켜나 있었던 만큼 당내 정치적 지분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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