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이재명·조국 한풀이 정치, 사법부 태만 때문이다
[대구논단] 이재명·조국 한풀이 정치, 사법부 태만 때문이다
  • 승인 2024.04.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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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욱환 칼럼니스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으로 정부를 뇌사상태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국회 권력의 균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지난 국회처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는 것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 175석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 다수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이상 남았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토마스 갈라일의 금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여소야대 상황을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위축되지 않고 디딤돌로 여겨 상전벽해의 대변신 하기 바란다. 그간 여권 안팎에서 나온 개혁의 소리는 예상 밖으로 높았다. 패거리 정치를 부추기는 부류, 대통령 입맛에 맞는 아첨만 떠는 십상시 부류를 싹 쓸어내라는 요구들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는 소리다.

누구를 바꿀 것인가.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한다. 물건이야 망가지면 고쳐 쓰면 되지만, 사람의 품성과 버릇은 웬만해선 고쳐지지 않으니 쉬 용서하거나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속담에도 ‘개꼬리 삼 년 묻어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다.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황모필(黃毛筆)은 매끄럽고 탄성이 좋아서 서예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 황모필을 만들기 위해 족제비 꼬리털을 추려 종이에 싼 뒤 굴뚝 밑에 오래 묻어 두는 법제(法製)를 거친다. 하지만 개꼬리를 아무리 오래 묻어 둔들 고급 황모가 될 리 만무하다. 사람 역시 손찌검, 주사, 바람, 도박, 사기 등 근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아예 쓸 생각을 말아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 주위에 교언영색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는 무리는 쓰지 말아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언제든 서슴없이 쓴소리와 직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현재와 같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첩한 국정현안을 타개하려면, 가급적 친윤 인사에 방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고 야당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

당면과제는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등 소통문제가 아니다. 정세가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옛 금언이 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얻어 21·22대 연속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을 합치면 범야권 192석의 압승이다. 하지만 야권의 압승은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아니다. 거센 정권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인 것쯤 모르는 바보는 없다.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민생을 팽개치고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시장경제와 사법질서에 반하는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법’‘이종섭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혀왔는데 더 이상 입법 폭주는 꿈도 꾸지 마라.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처음부터 줄곧 보복 정치를 공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3년이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복수의 정치’를 공언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정국이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5일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신속한 형사판결을 촉구했을 정도로 사법정의가 위기다.

사법 정의가 누란의 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여 가지 범죄혐의로 2023년 3월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여태 1심 재판도 종결되지 않았다. 조국 대표 역시 자녀 입시 관련 부정 등 범죄혐의가 10여 가지로 1, 2심 모두 징역 2년 유죄선고를 받은 상태지만 무슨 영문인지 재판부가 구금하지 않아 죄인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전대미문의 특권을 만끽하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 편향되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켜 판사들 사이에 만연한 무책임, 정치편향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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