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주장, 사법체제 흔들기인가
[사설]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주장, 사법체제 흔들기인가
  • 승인 2024.04.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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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김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명백히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표시된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수사관 1∼2명 등과 함께 연어와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다.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쯤이라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그 후에 진술을 번복해 술을 마신 장소가 ‘진술 녹화실’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와 교도관 전원,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를 비롯해 음식 주문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그때는 이미 이 피고인이 송금 사실을 자백했기에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화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법제도를 뒤흔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악랄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직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번이 그때와 비슷하다.

그러잖아도 김동아 서대문갑 당선인은 총선 압승이 여세를 몰아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열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진 수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조금이라도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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