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강대강 대치인가
[사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강대강 대치인가
  • 승인 2024.04.1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이후 첫 입장 발표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고수하면 병원 도산, 필수의료 붕괴 등 암담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정책 중단만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 제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을 촉구하며, 서로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의정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한 조정 가능 시점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대학이 학과별 모집 요강 등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대만 다른 학과 정원과 분리하여 입시 요강 제출 기한을 미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의정갈등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2000명 증원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당장 내년에 전문의 2천800명이 배출되지 못하고, 의대생들은 수업일 수 부족으로 내년 의사 3천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질지 모르나 이미 의사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반의로서 진료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업일 수 부족이나 휴학으로 인해 3천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현장은 의사부족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과연 이번 의정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은 정부는 필수의료분야와 지역의료 공백을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의사 수를 늘리려 하고, 의료계는 그 원인이 잘못된 의료시스템과 의료수가 때문이며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러한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며 의료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던지 간에 피해자는 당장 각종 질환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다. 미래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현재 환자들을 고통 받게 하는 것은 정부나 의료인의 모두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도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현재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정원 규모를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의료시스템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간절히 촉구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