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미국의 방위비 압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윤덕우 칼럼] 미국의 방위비 압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 승인 2024.05.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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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CNN은 그 인터뷰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32개의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중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2896억원을 냈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미국 정부와 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부터 SMA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1991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반영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미 간 비용 분담을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는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이 모든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서 한국은 비행장과 항구 등을 포함한 미군의 주둔을 위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 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유지를 주문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결코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국가 이익과도 직결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입장에서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은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평화 유지와 갈등 방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도 지역 경제 성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미 군사 동맹은 핵무기 비확산 목표도 있다. 미국은 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군사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더 넓은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패권 다툼을 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은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된다. 한미 군사 동맹은 군사 작전에 대한 공동 통제를 포함한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공동 명령 구조는 미국이 원치 않는 갈등에 휘말리는 위험을 줄여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방위비 부담 압력이 앞으로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의 교섭력을 높이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미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미 의회, 싱크탱크,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동맹의 근본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국방 자주성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방위비 분담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방 기술의 독립적 개발과 자체 방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방위비 협상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고,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방위비 압력은 한국에게 단순한 재정적 부담을 넘어서 전략적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며,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명확한 전략과 국민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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