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더 킹’ 검찰 말고 정의로운 검찰되길
[천자만필] ‘더 킹’ 검찰 말고 정의로운 검찰되길
  • 승인 2024.05.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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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2017년에 개봉한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다. 조인성, 정우성 배우가 주연으로 한 대한민국 검사, 그중 1%인 특수부 검사를 다룬 이야기다. ‘특수부’는 ‘특별수사부’를 뜻하며 이는 2019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언론에서는 ‘특수부’, ‘특수통’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특수통은 검사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한다. 따라서 대형 사건을 잘 처리하면 특수부 검사는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으며 검찰총장까지 고공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한다.

실제 영화 ‘더 킹’에서도 그렇다.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는 온갖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검사장 0순위 후보로 올라간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쁜 놈만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 때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더 나쁜 놈을 위해 때로는 덜 나쁜 놈만 잡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 즉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일부 기득권층, 또는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영화말고 현실은 어떨까?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다. 특수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조작했다는 의혹, 디지털 기기를 조작했다는 의혹,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 등은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검사는 수사를 하다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를 해야 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 때마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그 특검이 과반수 이상의 국민여론 지지를 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만약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면 특검이란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 특검이 거론되는 이 시국, ‘더 킹’ 검찰이 아닌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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