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리 ‘적 많아져도’ 4대 개혁은 완수해야
[사설] 아무리 ‘적 많아져도’ 4대 개혁은 완수해야
  • 승인 2024.05.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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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아무리 적이 많아져도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개혁을 위해서는 정권퇴진 운동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원래 개혁이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고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4대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이들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언급을 하면서도 개혁 관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추상적인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또한 6월 10일 고용노동부에 출범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혁에는 반드시 기득권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의료개혁만 해도 그렇다. 각종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방침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사 평균 연봉이 3억원이 넘는데도 제 철밥통을 지키겠다며 환자 곁을 떠나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빼앗기는 쪽에서는 반대와 함께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장기화와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혁은 좌고우면 없이 밀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먼저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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