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예타면제·복선화 병행 추진 옳다
[사설] 달빛철도 예타면제·복선화 병행 추진 옳다
  • 승인 2024.05.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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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1월 25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의 화합 염원을 담은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확정됐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처음의 목표였던 복선 고속도로가 단선 일반철도로 바뀌었다. 이제 달빛철도 예타 면제 추진과 함께 복선화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쯤 ‘달빛철도 단·복선·일반 철도 건설’ 방식이 담긴 예타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는 달빛철도 특별법에 법제화된 사안이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검사 등을 마친 뒤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노선 등 건설 방식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

달빛철도는 지난해 특별법 추진 당시 고속철도로 추진됐다. 그러나 기재부와 수도권 언론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심하게 반대했다. 국토부가 2021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0조원 이상을 들여 건설해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그래서 대구와 광주시는 특별법 조기 통과를 위해 원안의 달빛고속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복선에서 단선으로 양보한 것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에서는 도로 명칭이 일반도로는 명시돼 있지만 단선화·복선화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원안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복선화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대구시와 광주시도 복선화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예타 면제 확정 뒤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 복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 국토부 등과 협의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복선화 과정에서 문제는 사업비이다. 달빛철도의 평균속도를 시속 250㎞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면 일반철도 단선은 6조429억원, 일반철도 복선 8조7천110억원이고 속도 350㎞ 기준으로는 복선 11조2천999억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재부가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수요에 부합하는 만족할 만한 철도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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