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특검 강공 속내는 尹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것”
與 “野 특검 강공 속내는 尹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것”
  • 이지연
  • 승인 2024.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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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공세 비판
“군검찰 수사권 없어 외압 아냐
文 정부 업적 공수처 수사 진행
헌법 바꿔 거부권 제한 주장도”
야당의 특검법 관철을 위한 강공 모드에 여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공세에 대해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를 예고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대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집회 등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면서 “야 6당과의 공동 행동을 포함한 범국민대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초선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5일 궐기대회를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용산을 가든지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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