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 빌미로
‘4년 중임제 개헌’ 잇단 제안
정치적 부담 큰 ‘탄핵’ 대신
개헌 통해 ‘정권 교체’ 의도
여권 동조 없인 실현 어려워
‘4년 중임제 개헌’ 잇단 제안
정치적 부담 큰 ‘탄핵’ 대신
개헌 통해 ‘정권 교체’ 의도
여권 동조 없인 실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4년 중임제 등을 거론하며 ‘개헌’과 관련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리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4·10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적 이탈 제도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다가 물러선 조정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했고, 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역시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빌미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공개 제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1987년 이후로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고, 22대 국회 역시 개헌이 가능하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음 국회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시도보다는 개헌 논의를 부각시키며, 국민 여론이 체감하는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보수 정권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진영 싸움이 거세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대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어, 20년 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탄핵 찬성세력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아 초토화됐던 리스크를 재연할 수도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최소 8석)를 노려야 하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개헌이 모두 국회의원 200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 이탈자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진영 내에서 단번에 배신자로 몰려 정치권에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공감하는 인사들도 있어, 여야가 자연스러운 논의 속에 공감대를 갖고 임기 단축에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리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4·10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적 이탈 제도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다가 물러선 조정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했고, 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역시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빌미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공개 제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1987년 이후로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고, 22대 국회 역시 개헌이 가능하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음 국회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시도보다는 개헌 논의를 부각시키며, 국민 여론이 체감하는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보수 정권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진영 싸움이 거세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대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어, 20년 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탄핵 찬성세력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아 초토화됐던 리스크를 재연할 수도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최소 8석)를 노려야 하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개헌이 모두 국회의원 200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 이탈자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진영 내에서 단번에 배신자로 몰려 정치권에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공감하는 인사들도 있어, 여야가 자연스러운 논의 속에 공감대를 갖고 임기 단축에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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