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국가경찰위원회를 말하다
[대구논단] 국가경찰위원회를 말하다
  • 승인 2024.05.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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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이 업무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국립경찰 출범 시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운영해 오면서 큰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경찰위원회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마침내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당시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주요 치안정책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합의제 심의 · 의결기구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위원장(비상임) 1인, 상임위원 1인(정무직 차관급), 비상임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에 연임은 불가하다. 연임을 못하게 규정을 만든 것은 추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기 중에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라는 취지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은 총기를 사용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여겨지며, 권한남용이나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정부수립 이후부터 이를 견제, 감독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어 왔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정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던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된 것이다.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 경찰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이에 소속되거나 경찰청장 및 경찰공무원을 지휘 ·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주요 정책이나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 · 의결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 2021년의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치안 정책의 심의 · 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

새롭게 출발한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전국적 시행,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보활동 임무를 개정하여 보다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단순 심의 · 의결하다 보니 사실상 경찰청의 자문기구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또한, 법률상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 ·의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가깝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의 해석과 인정에 있어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의 독단적인 행사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반면에 경찰법 규정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변화, 권한 확대와 보완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 작용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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