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은 왜 야당 측 의혹 특검은 주장 안 하나
[사설] 여당은 왜 야당 측 의혹 특검은 주장 안 하나
  • 승인 2024.05.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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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적인 특검법 공세를 펴고 있다. 국무회의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나아가 ‘김건희 특별검법’과 이화영 ‘술자리 회유설’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여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당 측의 의혹도 켜켜이 쌓였는데 거기에는 여당 측이 왜 특검을 주장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중 유일하게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이태원 특검법이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특별법은 우여곡절과 영수회담 등을 거쳐 수정안까지 만들어 참사 551일 만인 지난 2일 통과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정해졌지만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제 채 상병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집회 등을 통해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 부결을 위해 추경호·윤재옥 등 전·현 원내대표가 쌍끌이 작전으로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 당선자는 지난 7일 ‘3김 여사의 특검’을 역제안하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다. 이와 별도로 김정숙·김혜경 여사의 첩첩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주장할 수가 있다.

국민의 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5만원권 관봉권 사용 의혹 등 민주당 측의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수세에만 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기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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