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반대할 명분 없다
[사설] 의료계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반대할 명분 없다
  • 승인 2024.05.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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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여론으로 보아 대다수 국민이 원했던 결과이다. 그동안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 현장을 떠났던 의료인들은 하루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기회는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할 내년도 입시 수시모집 요강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재항고를 한다 해도 이달 말까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재판부가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한 각계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근거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만큼 의료계가 더 이상 반발할 명분도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의사 수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의료 최후진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5천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 찬성이 절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 15 양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무려 79%가 의대 2천명 증원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55.7%가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의 판결로 상당수의 의료인이 병원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 판결로 당장 복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도 강경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한편 대대적인 지원 등 처우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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