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 평가 기준, 합리성 결여”
“정부 부동산PF 평가 기준, 합리성 결여”
  • 김홍철
  • 승인 2024.05.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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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계, 긴급 간담회
정부 시장 연착륙 방안에 반발
“연쇄 부도 가능성 고려 없는 정책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시장회복 노력 없이 공급자 정리
시장논리 맞는지 살펴야” 강조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내용과 관련해 획일적이며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 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을 직격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기관의 PF 통제와 브릿지 만기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연장 때마다 수수료를 취하고자 하는 금융권 요구 등이 맞물리며 연장 횟수가 늘어났는데, 이를 단순히 횟수로만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것이다.

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선 공급 유형이나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행사가 배제됐다며 정책 보완과 평가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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