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
지난해 공공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
  • 강나리
  • 승인 2024.05.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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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4조9천억 ‘최고’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 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천412억원이었다. 전년 대위변제액 5조8천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수준이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가운데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599억원에서 2023년 2조2천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5천76억원에서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6천357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9천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1조14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컸던 반면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달성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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