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법’ 정쟁에…시급한 민생 법안 줄폐기 위기
與野 ‘특검법’ 정쟁에…시급한 민생 법안 줄폐기 위기
  • 이기동
  • 승인 2024.05.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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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논의 중지 상태
조세특례·소득세법 등도 표류
정치권 향한 국민 비판 거세져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매몰되면서 한시가 시급한 다수의 민생 법안이 줄폐기 위기에 놓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쟁에 매몰된 여야의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 민생 법안 대부분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중지된 상태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막판 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꼽혀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전남)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경북·2031년), 고리(부산·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곳이 부족해 원전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포화는 안전 대책 차원에서 인근 지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쌓아왔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고준위 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산자위 여야 의원들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사이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내 부지에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도 표류 중이다. 오는 28일 본회의 전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법안 등도 사실상 폐기가 확정적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이들 법안 모두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지만, 야당 반대로 모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여야 간 끝이 없는 정쟁으로 민생 법안들이 줄폐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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