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한일 셔틀외교 재개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한일 셔틀외교 재개
  • 이지연
  • 승인 2024.05.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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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정상회의...27일까지 서울서 개최
윤석열-리창중국총리와회담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중 정상이 모여 ‘관계 회복’에 뜻을 모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선 외교 안보분야에 주력했고 한일 만남에서는 경제협력 ‘파트너’를 재확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

 

◇中 총리 9년만의 방한
외교·국방부 참여 ‘2+2’ 협의체
투자협력위원회 13년만에 재개
“서로 성공 지원하는 좋은 이웃”

◇2015년 이후 9년 만의 중국 총리 방한…경제통상 이어 외교안보 진전 ‘물꼬’

먼저 진행한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채널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내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북러 군사협력에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중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통상 협력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한중 회담에서는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양국 간 어떤 협력 방안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중국 총리는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의 방한이다. 윤 대통령은 시인 두보의 ‘춘야희우’를 언급하며 배웅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만남에서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10번째 한일 회담
자원 관련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내년 국교 60돌 다양한 사업 추진
양측 ‘라인 사태’에는 즉답 피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한일 정상회담…‘라인 사태’에는 즉답 피해

이어진 한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됐다. 약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도 거론됐다.

라인야후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네이버(NAVER)와 일본 소프트뱅크 간 협상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우리 정부도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에서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라인 사태’에 대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1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 관련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공급망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보호 협력도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3국 정상은 이튿날인 27일에는 정상회의를 한 뒤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 선언에 포함된다.

3국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협력 재개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가 장기간 중단 끝에 다시 복원된 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일단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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