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유인 마지막 대책 고심
정부, 전공의 복귀 유인 마지막 대책 고심
  • 윤정
  • 승인 2024.05.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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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는 병원’ 대비 총력
행정·사법 처벌 재개 등 검토
연속근무시간 단축 본격 실시
‘면허정지 유예’ 카드도 만지작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마지막 대책에 대해 고심 중이다.

26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 재개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독권 행사 등 강경책, 전공의의 면허정지 유예와 사직서 처리 등의 유화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다양한 유인책에도 이탈 전공의의 상당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 면허정지가 실제로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법 집행’ 방침을 강조해 왔지만 당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 사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의협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 등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사주했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집행부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전공의 처벌 여부를 놓고는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정지 사유’가 재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면허정지 유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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