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단체 “법원 판결 환영…올해도 동성로서 축제”
퀴어단체 “법원 판결 환영…올해도 동성로서 축제”
  • 유채현
  • 승인 2024.05.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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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축제 방해 부당”…대구시·시장에 700만원 지급 판결
축제조직위 기자회견 열어
“차별 없는 행정 의무 저버려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 강조
대구퀴어조직위 기자회견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지난 24일 대구지법 잎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일부 승소 선고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유채현기자

대구 퀴어단체가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올해도 동성로에서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한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직위는 올해 제16회 대구퀴어축제도 마찬가지로 큰 변수없이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광장과 도로는 시민의 공간이며 차별을 철폐하는 실천 공간”이라며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퀴어축제는 언제나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올해 다시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 당시 도로 사용 적법성 여부 등을 두고 대구시와 경찰, 조직위 간에 마찰이 발생했다. 이후 조직위 등은 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집회 방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피고인 대구시와 홍 시장은 공동해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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