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가 중요
[윤덕우 칼럼]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가 중요
  • 승인 2024.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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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오랫동안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금 개혁 문제가 한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다양한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국회에서 즉각적인 모수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다음 국회에서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된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인상하는 방안은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 없이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금 고갈 이후에는 막대한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조 개혁은 단순히 주요 수치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의 통합을 통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39.7조 원, 2070년에는 2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혜택 격차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 9천 원인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203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공평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며, 구조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모수 개혁 추진에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제안이 일단 모수 개혁이 이루어진 후 구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하여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는 구조 개혁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모수 개혁이 완료된 후,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의 통합이나 조정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준비하고,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청회나 국민 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연금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여야가 협력하여 단계적인 모수 개혁과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장의 정치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협력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진정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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