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개정안 발의…병행지급 금지 삭제
구자근,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개정안 발의…병행지급 금지 삭제
  • 이지연
  • 승인 2024.06.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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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수당 병행지급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향상으로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 하는 등 예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22대 국회 임기 후 첫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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