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사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 승인 2024.06.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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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인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전체 과목에서 외래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하는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진료 중단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을 듯하다. 서울대학교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중단 때문이다. 비대위는 ‘명령 철회’나 ‘처분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정부는 지난 4일 그동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을 접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이번 조치이후에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결정은 다른 주요 대학병원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아직까지 추가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곳은 없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해진 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의대교수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여지는 매우 높다. 실제로 고려대를 비롯하여 성균관대, 연세대에서도 전체 휴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결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검토 여지를 두지 않고 있어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수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은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대교수들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복귀 전공의에 대해 ‘대사면’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복귀방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주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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