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시한 조정안 의결은 현대판 분서갱유”
“민주, 당 대표 시한 조정안 의결은 현대판 분서갱유”
  • 이지연
  • 승인 2024.06.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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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화영 선고’ 촉매 맹공
“대선 도전 걸림돌 모조리 바꿔
민주주의 절차 흉내내지 마라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법원도착한이재명민주당대표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가 여야의 극한 대립 촉매제로 작용하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 이 전 부지사 관련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개인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부각한 데 이어 당 대표 시한 조정안을 의결한 야당을 겨냥해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비유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 도덕성 기준 후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이같은 의결을 두고 중국 황제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에 빗대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꿨다”며 “이재명 대권 맞춤 당헌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진시황이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非明)들을 ‘낙천의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탈법으로 당헌을 불사르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폭거가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지록위마를 주장하던 환관 조고 같은 아첨꾼, 명심(明心)만 살피는 돌격대들을 국회에 전진 배치하는 국회판 분서갱유를 획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당헌·당규가 왜 필요하냐”며 “공산당이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내지 말고, 이 대표 어명이라고 하라”고 비꼬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며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은 더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선고를 보고 이재명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민주당의 검찰 고위직 출신 의원들이 단체로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하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제는 법원 선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개입을 전혀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 이어 ‘모르쇠 2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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