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
  • 윤정
  • 승인 2024.06.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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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도 검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범의료계의 휴진 결의에 대해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협이 18일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들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간다.

전 실장은 “현재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단체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단체장 등 개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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