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완성
한미, 北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완성
  • 이기동
  • 승인 2024.06.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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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핵협의그룹, 공동지침 작성
한반도 주변 美 전략자산 전개 연계
美 핵·韓 재래식 통합운용 방안 담겨
10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오른쪽)이 악수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10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오른쪽)이 악수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감행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지침이 마련된 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 년만에 처음이다.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며 도발 양상을 다양화하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미측 대표로 참석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공동지침 문서를 통해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한국 재래식 능력과 미 핵능력을 통합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향후 작전과 연습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한미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차 NCG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은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때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양측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차기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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