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는 돌고 돈다
[사설] 역사는 돌고 돈다
  • 승인 2024.06.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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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다수당의 일방통행씩 운영으로 점입가경이다. 즉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된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여야 협의라는 미명하에 국회운영이 장기간 공전되었던 전례를 내세우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원 구성에서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즉 비록 자신들보다 의석수는 적지만 자신들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에 대해 소위 속된 말로 자신들이 먹다 남은 것을 받아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그것도 먹기 싫으면 자신들이 다 먹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이번과 같이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40여일 이상 개원을 늦어져 결국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한통속으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제기될지언정 국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다른 야당이다. 서로 어떤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철학과 다른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입법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는 자신들의 철학과 다른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소수당인 여당은 재의결을 막기 위한 결집에 급급한 등 그야 말로 혼돈 그 자체이다.

그동안 그들 스스로 만든 법률을 우습게 여겨왔던 국회의 행태를 볼 때 이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와 ‘국회법 준수’라는 당위적인 명분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추진과정에서 승자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을 수 없다. 만약 협상 막판의 국민의힘 요구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하고 원만하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였다면 앞으로 전개될 반쪽짜리 국회운영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지는 모른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도래하여 국민의힘이 지금의 민주당과 같이 하겠다고 하면 그때 무어라고 할 것인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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