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상임위 불참…합의 없는 법안 재의요구”
與 “野 단독 상임위 불참…합의 없는 법안 재의요구”
  • 김도하
  • 승인 2024.06.1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의원총회 후 회견
“상임위 정당성 인정할 수 없어
재의요구 건수가 野 독재 지표
巨野 입맛 맞춰진 악법 쏟아내”
의원총회참석하는추경호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의 뜻을 재차 공고히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 복구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엔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말에는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법사위만이라도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정조준해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