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
민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
  • 이기동
  • 승인 2024.06.13 1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김건희 특검법 겨냥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관련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략적 법안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전 의원은 삼권분립 체제와 입법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특검법 등 입법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황정아 의원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