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테이저건을 말하다
[대구논단] 테이저건을 말하다
  • 승인 2024.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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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광주 양산동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A씨의 등에 테이저건을 쏘아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여 분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서 사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기록 검토와 조직 및 혈액 등의 검체를 종합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테이저건은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다. 유효 사거리는 4~10미터로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된다. 테이저건의 위력은 순간 최대 전압은 5만 볼트 이지만, 테이저건에서 전류가 발사되어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v , 평균 400v라고 한다. 테이저건의 침에 맞으면 전기에 의해서 중추신경계, 근육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쓰러지거나 기절하게 된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2005년부터지만 현재까지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테이저건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경남 함양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에 맞고 1시간 30분 후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테이저건의 안전성 논란이 있었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미국 회사 액손 제품이다. 액손은 테이저건이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인체에 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총이나 경찰봉 보다 위해가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테이저건은 경찰 사용 매뉴얼에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권총은 고위험 물리력, 테이저건과 삼단봉은 중위험 물리력으로 분류된다.

보통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총 5단계로 △ 순응 - 수갑·언어적 통제 △ 단순 불응 - 경찰봉·방패로 밀어내기 △ 소극 저항 - 누르기·조르기·넘어뜨리기 △ 적극 저항 - 전자충격기 및 가스 분사기 사용 △ 공격 저항 - 권총 사용 순이다. 경찰의 진압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무고한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등을 이용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권총을 발사하면 큰 위해가 가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덜 치명적인 테이저건을 사용하려 한다. 실제로 위험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규정과 매뉴얼 대로 무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민·형사상 소송, 감찰 조사 등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경찰관들은 잘 알고 있다.

불과 얼마전 묻지마 흉악범죄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유흥가를 무대로 선량한 시민과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들, 마약사범들은 사회불안 요소들이다.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해치는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경찰관이 소신있게 무기를 사용해서 범죄자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흉기를 든 강력 범죄자 보다 약한 공권력으로는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의 범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사격 및 테이저 건, 체포술 등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경찰이 사용해 온 단발성 테이저건이 20년 만에 2연발이 가능한 신형 테이저건으로 재탄생했다. 흉악한 강력범죄자를 제압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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