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방심위, 상시적 심의 의결 가능”
김승수 “방심위, 상시적 심의 의결 가능”
  • 이지연
  • 승인 2024.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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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일부 개정안’ 발의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현장 회의 소집 대신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차단 시 주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는 2021년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 심의가 도입돼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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