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난방비 인상 지원
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난방비 인상 지원
  • 이기동
  • 승인 2024.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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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 지원책 마련
취약층 온열질환 감시 체계 운영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검토
부안 지진 피해 대응 등 재정 지원
회의장들어서는당ㆍ정ㆍ대참석자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올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고, 부안 지진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또,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피해 대응을 위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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