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600개 종목 상장유지 심사
가상자산 600개 종목 상장유지 심사
  • 강나리
  • 승인 2024.06.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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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문제 종목’ 상장 폐지키로
내달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신뢰성·기술보안·법규준수 살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달부터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을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 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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