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석의 통상이야기] 독일을 능가한 한국 국가경쟁력 20위의 의미와 과제
[손수석의 통상이야기] 독일을 능가한 한국 국가경쟁력 20위의 의미와 과제
  • 승인 2024.07.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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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최근 한국은행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천 달러를 달성하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7위, 3만 3천365달러)을 추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최근 6월 1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67개국 가운데 20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28위)보다 8계단 상승한 것이며, 독일(24위), 영국(28위), 일본(38위)을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성과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선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인구 2천만 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서는 7위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독일을 앞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IMD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1년에 한 번 전 세계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매년 6월 세계 국제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투자 기회를 찾는 다국적기업에 특히 유용하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1) 경제성과, (2) 정부 효율성, (3) 기업 효율성, (4)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서 매긴다. IMD는 작년 지표와 올해 3~5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했으며, 한국이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은 설문에 참여한 전 세계 기업인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확대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한국의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이나 상승했다. 특히,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31위), 금융(36위→29위), 경영 관행(35위→28위), 태도·가치관(18위→11위) 부문 등에서도 모두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기업 효율성’ 향상 때문이라고 한다.

‘인프라’ 분야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기본 인프라(23위→14위), 기술 인프라(23위→16위), 과학 인프라(2위→1위), 교육 인프라(26위→19위) 부문 등 세부 항목 순위가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보건·환경 부문 인프라는 29위에서 30위로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설문조사 시기(금년 3~5월)의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경제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으며,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마지막으로 ‘정부 효율성’ 분야(38위→39위)에서도 순위가 하락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 부담으로 조세정책 부문(26위→34위)이 8계단이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7%)보다 2.7%포인트 높다고 한다. 그래서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는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는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는 48위에서 58위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한다. 한편, 재정(40위→38위), 제도 여건(33위→30위), 기업 여건(53위→47위), 사회 여건(33위→29위) 부문은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이처럼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 점이 조세정책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성장 시기에 투자 수익이 작은데 세금 부담까지 크면 해외로 자금이탈이 가속화된다. 따라서 국민이 불편해하고,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들은 과감히 풀고, ‘기업 하기 좋은’ 세제 마련 등 더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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