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독점 위한 꼼수 계약” 세입자 잃은 건물주 억울 호소
“편의점 독점 위한 꼼수 계약” 세입자 잃은 건물주 억울 호소
  • 류예지
  • 승인 2024.07.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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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 빼기 위해 가짜 계약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옆 건물 입점
건물주 “타사 못 들어오게 계약
점포 수 과잉 경쟁에 임대 뺏겨”
편의점 측 “최적 입지 선택한 것 뿐”
최근 한 국내 편의점 A업체가 건물 두 곳 이상에 임대차 계약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편의점 독점’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편의점 간 점포 수 경쟁에 기존에 입점해 있던 타 브랜드 편의점 세입자마저 잃은 건물주는 “점포를 뺏기 위한 꼼수 계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달서구 송현동의 한 건물 소유자 성 모씨는 사기 혐의로 A사 개발팀 직원 J씨를 고소했다. J씨가 기존 입점 업체인 B편의점을 빼기 위해 ‘가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성 씨에 따르면 그의 건물 1층에는 2019년부터 5년간 B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해 운영 중이었다. 이전에는 15년간 슈퍼마켓이 운영됐었다.

B사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점주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A사의 J씨를 소개해 줬다. J씨는 “라이벌 업체인 B사 편의점 점포를 양도받아 A사 편의점을 개설하면 회사에서도 더 선호한다”며 지난 4월 29일 해당 점포에 A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5월 3일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5월 21일 J씨는 성씨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철거를 진행하던 25m 거리의 건물 1층에 A사 편의점이 들어섰다.

성 씨는 이를 두고 “J씨는 임대차 계약 해제 통보 5일 전까지도 다른 점포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거듭 답변했었다. 다른 편의점 입점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꼼수”라며 “편의점 간 과잉된 점포 수 경쟁으로 인해 20년간 세를 논 가게 자리도 뺏겨 주 수입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생기면서 더 이상 편의점을 입점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피해도 호소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기존 편의점 50~100m 이내에서는 편의점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기존 점주가 담배 소매업 폐업 신고를 하자 신규 A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 신고를 하면서 담배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자사는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입지별로 최적화된 점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물건에 대해 검토한 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최선의 입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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