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환영”
중기회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환영”
  • 김홍철
  • 승인 2024.07.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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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20~30만원으로 상향’ 제안
“그 동안 물가 상승률 미반영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 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 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상향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10만원, 20만원 등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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