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추진…의무화는 안해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추진…의무화는 안해
  • 김홍철
  • 승인 2024.07.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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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 인상·통상 마찰 우려 탓
국토부, 제조사에 장착 권고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차량 급발진 교통사고와 관련,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화할 경우 자동차 생산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추가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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