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전복을 위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사설] 정권 전복을 위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 승인 2024.07.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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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국민 청원 하나만을 가지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탄핵에 재미를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입법 권력 남용이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민 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최 해병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9일 기준으로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선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가 사실상 탄핵 준비 운동이며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 규정했다.

우리가 볼 때도 청원에서 제기된 탄핵 사유는 모두가 수사 중이거나 사실과는 어긋나는 탄핵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방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조작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지만 관련된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듯이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했다. 야당이 다수의석을 횡포로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어긋나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정권 찬탈을 위한 입법 쿠데타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러한 시도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라는 형사 피의자 한 사람의 재판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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