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사설] 검찰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 승인 2024.07.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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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2년 6개월 만이고, 공익제보를 받은 권익위가 검찰에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한 지 9개월 만에 소환통보를 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수사에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임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통보는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던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며 ‘국면전환을 위한 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환통보가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한 전력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과연 검찰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한 전력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 다른 의혹을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면서 자신들을 함부로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힘을 보여주는 것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격으로 검찰도 마치 이에 대해 보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것이다.

많은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에 불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힘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임기를 모두 채우고서야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너무나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으로 많은 오해와 논란을 키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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