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특강에서 꼭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내가 투자한 것 보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사기’ 아니면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간단한 돈 배달 심부름을 했는데, 일당 50만원의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보이스 피싱의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의심부터 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쥐덫에만 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얼마 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유혹되기 시작했다. 이에 편승하여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가 보편화되면서 자산시장에서도 대박 투자에 대한 환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자산시장의 허점을 틈타 다양하고 치밀한 금융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광고를 통한 투자 리딩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사칭하거나 동원해서 온라인에 가짜 정보를 뿌려 놓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올해 경찰에 신고된 것만 3천여 건,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는 투자 광고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투자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스팸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특히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 사기’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순진하고, 기초적인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서 쉽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특히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뒤에 보증금 반환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입자에게 막대한 재정 손해를 입히며,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다.
이와 같은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정확한 물건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등기부등본을 활용해서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부채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현저하게 싸게 나온 매물 중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긴다면 깡통주택일 확률이 높다.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세는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에 스미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결혼 청첩장, 부고장이나 택배 배송 알림, 교통 과태료 고지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미끼로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 후 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피싱 수법에 당할 경우 구제받기도 힘들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자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사기 범죄자들은 시민들을 유혹하기 쉬운 아이템으로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범죄를 기획하고 있다. 거래금액이 큰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주식이나 금융 투자도 ‘고수익이면서 무위험’은 있을 수 없다. 거래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고액의 배당금과 이윤을 약속하면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의심과 확인, 경각심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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