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청년, 중년의 사회적 불안’ 연구 보고서 자료에 만 19세~34세 청년 1천793명의 응답만을 따로 분석하였는데, 5점 척도에서 전체 청년의 불안 수준은 3.68점으로 나왔다. 사회적 불안 요인의 5개 영역에서 경쟁과 불평등 불안(4.14점), 공정성 불안(3.92점), 정부 신뢰 불안(3.54점), 안전 불안(3.48점), 적응 및 도태 불안(3.33점) 순으로 나왔다. 경쟁과 불평등, 공정 불안은 청년들의 생애주기에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졌다. ‘공정 불안’의 수준 차이를 분석해보면,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은 부채와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보였다. 즉,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기회의 평등 여부’에 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철학이나 대학 교양강의에서 나오던 ‘공정’의 개념이 이제는 누구나 쓰는 용어가 되었고 청년들과 공정을 연관 짓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청년들이 공정에 민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들이 이제 의지하고 믿을 것은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과 같은 제도로 이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공정성과 갈등 인식’연구 결과, 청년 세대는 ‘대학 입시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77.09%, 중장년(69.9%), 노년(74.66%)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즉 청년들 입장에서는 초·중·고 시절부터 취업, 그리고 직장에서도 수많은 시험을 통한 경쟁에 익숙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기회와 보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라 할 수 있는데 청년 세대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사회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불황이나 인맥사회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취업 지원과 함께 공정한 고용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정부정책에서 청년 창업 기회를 발굴 하도록 다양한 청년창업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정부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한 청년들은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 창업을 한 청년 창업가들은 B2C, B2B, B2G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서 그들의 창업 아이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공정과 사회적 불안이 이런 곳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정부조달등록과 나라장터에서 입찰사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실적과 관련 증명서류가 없다는 것에서 매번 탈락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나라장터 입찰사업 역시나 이미 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있다라는 고정관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과 상품,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공정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 문화와 분위기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년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취업 지원과 함께 공정한 고용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한 청년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 상품, 서비스를 인정하고 도입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한국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로 변화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부터 중장년 정책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세대 안에서도 성별,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불안 수준에 맞춘 세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불안감을 버리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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