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자원도 기술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글로벌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국가 주도 중앙집권적 발전행정과 불균형 성장전략에 기반한 정책들이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 빈약한 자본과 기술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했던 우리나라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선도 산업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경인공업지역이다. 그 후, 어느 정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정부는 남동임해공업단지로 상징되는 중공업을 육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공업의 상징인 ‘경인축’과 중공업의 상징인 ‘경부축’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양 날개가 되었다.

이렇게 ‘경인축’과 ‘경부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중앙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산업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전략’의 과실을 ‘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투자재원들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지역에 배분되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미흡했다. 개발시대의 ‘우리도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 국민 모두의 희망이었기에 자본도 사람도 서울로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개발이 가속화될수록 노동력은 더욱 필요했기에 이촌향도 현상은 심화되었고 특히 서울 곳곳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들을 도시 외부로 분산시켜야 했기에 인접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확장’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의 ‘규모의 경제’가 되어 서울이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되는데 일조했다. 특히 경공업 지역이었던 ‘경인축’이 자연스럽게 첨단산업·IT산업·문화콘텐츠 산업 등으로 탈바꿈되면서 수도권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다. 이에 반해 지방거점도시들의 주력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거나 산업구조개편 실패로 신성장동력을 가지지 못한 채, 인구만 늘어난 도시형태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고출산·고성장시대에는 농촌이나 인근 소도시들이 지방거점도시에 인구를 공급하고 소비시장의 한 축이 되었기에 지방권 대도시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거점도시로 이동할 인구가 많지 않다. 대부분 지방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첨단산업이 없는 지방권 대도시들은 지방 쇠락의 상징이 되어 아파트값만 비싼 도시가 되어 버린 채, 가처분소득을 비롯한 주거수준이나 문화 수준은 탄탄한 산업기반을 가진 중소도시보다 못한 경우도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방도시들이 ‘극심한 인재유출’과 ‘지방소멸’을 걱정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대해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심지어 그 어떤 비판이나 검증도 허락지 않는 ‘절대 반지’처럼 지방분권강화나 자치권 확대를 실천적인 로드맵 없이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 결과 ‘지방소멸’ 어젠다가 국가적 난제가 아닌 ‘소지역주의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불만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적 정책제안이나 합리적인 토론 없이 ‘묻지마 지방분권 강화’가 단순히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정치적 레토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과 고소득층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이냐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있다.

나라가 성장하려면 먼저 도시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U자형 해양거점도시들이 성장하려면 해양 삼면을 연결하는 여객&물류 철도망이 구축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모던 팩토리와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항만과 공항, 철도망을 가진 해양도시들은 원료와 최종 상품 간 수많은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와 물류를 창출하여 투자유치를 통해 배후도시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U자형 해양거점도시벨트’가 하나의 글로벌 네크워크가 되어 해양대국 대한민국의 기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