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사회통합 실태 진단 보고서
불공정 주원인 ‘기득권 부정부패’
청년보다 장년 불공정 인식 높아
男 71% 女 59% “직장 女 처우 공정”
청년들 “특정집단이 갈등 야기”
불공정 주원인 ‘기득권 부정부패’
청년보다 장년 불공정 인식 높아
男 71% 女 59% “직장 女 처우 공정”
청년들 “특정집단이 갈등 야기”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국민 중 3명 중 2명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았으며 불공정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정부패가 꼽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에 불과했다.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분야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절반을 넘었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도 43.4%였다.
불공정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에서의 여성·장애인·청년 처우의 공정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과 청년에 대한 처우는 각각 65.3%와 62.6%가 비교적 공정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장애인 처우에 대해선 45.1%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선 남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은 71.3%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여성은 59.2%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이 67.9%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은 62.1%로 그 뒤를 이었다. 노년층은 59.4%로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청년 응답자의 46.5%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38.7%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치다.
청년 응답자의 86.6%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76.0%보다 10.6%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특히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 가운데 65.6%는 이러한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불공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권력과 경제력에서 상위를 점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에게 열패감을 심어준다”며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면 사회 갈등을 낮추고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에 불과했다.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분야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절반을 넘었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도 43.4%였다.
불공정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에서의 여성·장애인·청년 처우의 공정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과 청년에 대한 처우는 각각 65.3%와 62.6%가 비교적 공정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장애인 처우에 대해선 45.1%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선 남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은 71.3%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여성은 59.2%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이 67.9%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은 62.1%로 그 뒤를 이었다. 노년층은 59.4%로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청년 응답자의 46.5%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38.7%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치다.
청년 응답자의 86.6%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76.0%보다 10.6%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특히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 가운데 65.6%는 이러한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불공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권력과 경제력에서 상위를 점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에게 열패감을 심어준다”며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면 사회 갈등을 낮추고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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