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구갑)은 5일 학업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개인 상황에 맞게 적기에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지자체·기관별로 사업이 분절돼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정보에 대한 통합 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감·교육장 소속으로 시·도 학생 맞춤 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 학생 맞춤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중앙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 교육,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관리·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초저출산(’23. 합계출산율 : 0.72)의 지속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자살·자해, 기초학력 부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 장애 학생 수는 크게 늘고 있다”며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