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논의해야”
與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논의해야”
  • 김도하
  • 승인 2024.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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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 국민 피해 심각”
잇따른 폭염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에 대한 피해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매년 폭염 뒤에 물가 인상이 뒤따라왔다”며 “정부에서도 챙기겠지만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2016년 폭염 당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세 일부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에선 냉방기 가동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8월 한 달간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당장 정부 측에서 누진 요금제를 8월 한 달만은 완화할 테니 냉방기 가동을 켜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력 사정을 관계 당국에서 파악해 주셔야 하고 재정 여력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시행해 본 경험이 있으니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돼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 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천억 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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